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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

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결같은 사람 '위풍당당 위성곤'

 

최저가격 보상제 실시로 희망을 만드는 1차 산업

 

▪ 필요성

 

❍ 1차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서귀포와 제주의 가치임

한중 FTA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1차산업을 지켜내고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가야 함

 

▪ 목표

 

❍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1차산업 육성

 

▪ 주요내용

 

❍ 최저가격보장가격(최저생산비)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조

❍ 감귤, 주요 밭작물 등 품목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감

❍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 설치(생산자단체 포함), 매년 최저가격 생산비 고시

 

▪ 이행방법

 

❍ 1단계 생산자단체, 전문가 등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기구 마련

❍ 2단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7년)

❍ 3단계 연차별 평가 및 품목 확대(2018년∼)

 

▪ 재원조달방안

❍ 향후 추정

 

 

주민우선고용제 부활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

 

▪ 필요성

 

○ 고용인원의 80%를 인근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 주민우선고용제도가 1991년부터 유지되어 왔지만 2008년 폐지되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없었음.

○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활이 필요하며 사전 일자리영향평가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.

▪ 목표

 

❍ 주민우선고용제 의무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

❍ 좋은 일자리 보장 관련 제도화

 

▪ 주요내용

 

❍ 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 80% 고융

❍ 사전 개발사업 승인 이전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

 

▪ 이행방법

 

❍ 1단계 제주특별법 관련 내용 신설(2017년)

❍ 2단계 제도신설에 따란 관련 조례 개선(지방정부 협력)

❍ 3단계 이행 및 평가(2018년∼)

 

▪ 재원조달방안

❍ 제도개선 사항으로 재원 불필요

 

 

문화르네상스 시대 서귀 신성장동력 문화산업 육성

 

▪ 필요성

 

○ ‘올레길’ 등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가치와 관광문화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냈듯이 서귀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가치가 빛나는 문화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야함

 

▪ 목표

 

❍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서귀포지역 새로운 성장산업 토대 마련

▪ 주요내용

 

❍ 아시아CGI창조센타’를 중심으로 만화, 웹툰, 게임, 케릭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산업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 육성

❍ 문화산업분야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등 창출

❍ 컨텐츠진흥원 서귀포지역 유치를 통한 관련 인적, 물적 인프라 구축

 

▪ 이행방법

❍ 1단계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서귀포 문화산업 육성 계획 수립

❍ 2단계 분야별 관련 내용 실행 및 평가

 

▪ 재원조달방안

❍ 국비, 지방비 등 (세부소요재원 향후 추정)

 

 

'행복한 100 인생 위한 행복 서귀포 프로젝트

 

 

▪ 필요성

❍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이 필요하며 여가만이 아닌 일자리 문제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되어야 함

❍지난해 제정된 <노후준비지원법>에 따라 ‘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’를 설립 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노후준비 정책을 수립 하도록 함.

▪ 목표

❍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, 건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함

 

▪ 주요내용

❍ 제주노후준비지원센터 설립

❍ 고령자 농가도우미 사업 신설 등 노년층 일자리 대책

◯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 인하

◯ 노인기초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급

 

▪ 이행방법

❍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한 어르신 종합대책 마련

❍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통공약으로 기초연금 재정 마련

▪ 재원조달방안

- 노후지원센터 지방비 등 투입

- 기초연금 상향 국비 부담

 

 

특별법 1 목적 개정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

 

▪ 필요성

 

○ <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> 의 목적은 이 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키워드임.

○ 그러나 법의 목적이 도민의 관점에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,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보다 후퇴해 있어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

○ <제주도민의 복지향상> 등 제주도민을 위한 내용을 법의 목적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.

 

▪ 목표

 

❍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 내용 확대

▪ 주요내용

❍ 제주특별법 1조 목적 개정

❍ 1조 목적 개정에 맞는 특별법 주요 내용 반영

 

▪ 이행방법

❍ 1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논의(2016)

❍ 2단계 제주특별법 1조 목적 개정안 등 입법추진(2017년∼)

▪ 재원조달방안

 

❍ 제도개선사항으로 비예산 사업